서울대 인문계열 논술 예제입니다.

제시문
(가)  모 전자회사는 일 년 전에 2년 동안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새로운 모델의 냉장고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 시점에서는 이 제품이 완성되었을 때, 투자한 금액의 15%~20%의 수익이 15년 동안 매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1년 동안 2억원을 사용한 후에 다시 살펴보았더니, 개발 초기에 예상치 못한 환경 관련 비용의 증가로 인해 개발비용이 총 7억원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경쟁사가 동일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연간 예상수익률도 2년차 예산의 8%로 낮아졌고, 더구나 10년 후에는 이 제품의 경쟁력이 사라질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어느 나라의 국방부가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비행기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총 1,000억 원을 투자하여 레이더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핵심부품을 만들기로 하였는데, 현재까지 900억 원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회사가 이와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더 쉽게 장착할 수 있는 부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다) 새만금 간척사업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의 연구 결과>
   1.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여의도 땅의 140배에 해당하는 국토가 생기면 21세기의 새로운 산업 용지를 만들 수 있다.
   2. 농어촌 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한 해 10억 톤의 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3. 국제 휴양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데 최상의 조건을 가진 곳이며, 관광자원 및 자연 학습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4. 첨단 농업시범단지를 만들어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5. 간척 사업은 교통이 불편한 해안 지역을 방조제로 연결하여 지역 주민과 국민 생활에 많은 편리함과 이로움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효과가 크므로 간척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환경부의 연구 결과>
  충남 홍보지구, 전북 군장지구, 경기도 대부도 남리, 영종도 지구 등 4대 갯벌 지역을 보전했을 때의 생산성 연구결과 (1에이커 당)

1. 갯벌에서 생산되는 김, 조개 등 수산물: 365만 3,000원
       → 매립하여 농경지를 조성했을 때에 예상되는 농산물의 생산성 247만원에 비해 48%나 많음
   2. 인근 연안 해역의 어류 서식지로서의 가치: 283만 4,000원
   3. 갯벌의 자연정화능력: 152만 2,000원 (정화시설 설치비용)
   4. 습지의 심미적 기능: 생태적 다양성과 흥미에 따른 생물 실험실, 오락지, 생태교육장 등으로 활용 → 16만원
   5. 이들 4대 지역 갯벌을 그대로 보전했을 때의 생산성은 816만 9,000원
       → 농경지로 사용했을 때에 예상되는 생산성보다 3.25배 높음
  갯벌은 영구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개발에 따른 상업적 이용 가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갯벌의 개발에 따른 이익이 매우 크지 않다면 갯벌을 보전해야 한다.
                                                      (고등학교 『사회․문화』교과서)

(라)  영월 다목적댐 (동강댐) 건설
  <찬성론>
   1. 홍수 조절: 수도권 및 남한강 지역 홍수피해를 경감하는데 충주댐 하나로는 부족함
   2. 물 부족 사태 해결: 2011년 11억 톤의 물 부족이 예상됨
   3. 외국에서도 석회암 지대에 54개의 댐이 있듯이 안전한 댐 건설이 가능함
   4. 진도 6.6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댐 건설이 가능함
   5. 서식처의 변화를 통해 희귀종의 멸종을 방지함
   6. 댐 건설 후 새로운 생태계의 형성으로 생물종의 다양성이 증가함
   7. 댐 건설로 새로운 비경이 형성되며 유명 동굴은 원형을 보존할 수 있음

  <반대론>
   1. 석회암 지대에다 지진 다발지역이므로 사면이 붕괴할 수 있음
   2. 동굴로 인한 지하누수 가능성이 있음
   3. 멸종 위기의 천연기념물 등 희귀 동식물이 수몰되어 생태계가 파괴됨
   4. 물 부족 해소는 물 절약 캠페인을 통해 해결하거나 대안을 강구해야 함
   5. 홍수 방지는 기존 댐으로 충분함
   6. 동강 상류에 소형 댐을 건설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7. 탄광수의 유입 및 물의 정체로 수질이 악화됨
                                             (고등학교 『사회』, 『사회․문화』교과서)

논제 1. 제시문 (가)와 (나)에서 학생이 회사의 사장 혹은 국방부의 정책 결정자라고 했을 때, 진행 중인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논제 2. 제시문 (다)와 (라)에서 두 사업에 대한 논란이 생겼을 때, 과거 수년 전부터 진행된 새만금 사업에는 이미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었고, 영월 다목적댐 건설 사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었다. 결국 새만금 사업은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고, 영월 다목적댐은 취소되었다. 이미 투자된 비용을 논외로 했을 때,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논술하시오.

논제 3. 제시문 (가)~(라)가 보여주는 선택의 상황에는 여러 가지의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각각의 판단 기준이 서로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논술하시오.